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와 공공임대주택 세대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참여해 건물과 호수를 선정하는 공개추첨제를 전면 시행한다. 또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임차인대표회 위에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으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 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를 배치해 '임대차대표회의' 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공공주택 사전검토 태스크포스(사전검토 TF)'를 운영하고 있다. 예비심 사TF는 정비사업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임대아파트 개선안을 제시하고 시공심사 전 반영 여부를 재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강남구 아파트 A는 동북 방향에 공공주택 가구를 포함하는 평형을 배치해 침실 환기가 어려운 구조로 설계됐지만 사전검토 TF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 제출을 요청했다. 환기와 햇빛의 문제. 시 관계자는 "평형 분배, 평면도, 자재 사용 등 새롭게 마련한 21개 항목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반영 임대아파트 여부를 확인하고 노조 등 사업자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공공주택의 질도 높일 것이다. 과거 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이 20~60㎡인 소규모 주택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향후 정부는 위치와 유동 인구 현황, 기존 아파트 공급현황 등을 고려해 지역의 주택수요에 맞는 면적을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아파트 재개발이 진행 중인 관악구 아파트 B의 경우 당초 29㎡였던 공공임대주택이 37㎡로 증액되고, 46·59㎡였던 공공부담금이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로 확장됩니다. 서울시는 청년·신혼·노인 등 임대아파트 생애주기별 특화 항공기와 프리미엄 디자인도 적용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